유지보수 과태료 완벽 정리
과태료 부과 체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별 과태료 금액
| 위반 항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성능점검 미실시 | 250만원 | 500만원 | 750만원 |
| 기술자 미선임 | 250만원 | 500만원 | 750만원 |
| 점검 결과 미보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과태료 예방 체크리스트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체결
- [ ] 정기 성능점검 일정 수립 및 이행
- [ ] 기술자 선임 (해당 건물의 경우)
- [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점검 기록 보관 (최소 3년)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 위반 사항 확인 및 시정 명령
- 시정 기간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이의 신청 가능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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