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점검

성능점검 기준과 절차: 법에서 요구하는 점검 항목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점검의 기준, 절차, 보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11일2분 읽기167회 조회
성능점검 기준과 절차: 법에서 요구하는 점검 항목

성능점검 기준과 절차

성능점검이란?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가 설계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법정 의무 점검입니다. 단순한 외관 점검이 아니라, 측정 장비를 사용한 정밀 점검입니다.

점검 기준

설비 종류 점검 항목 측정 기준
구내통신선로 전송 속도, 감쇠량 Cat 등급별 기준치
선로설비 접지 저항, 절연 저항 100Ω 이하, 1MΩ 이상
방송수신 수신 레벨 60~80dBμV
CCTV 해상도, 프레임 설계 기준 이상
홈네트워크 통신 속도, 응답 시간 설계 기준 이상

점검 절차

  1. 점검 계획 수립: 점검 일정, 범위, 인력 배치
  2. 사전 준비: 측정 장비 준비, 도면 확인
  3. 현장 점검: 설비별 측정 및 기록
  4. 결과 분석: 측정값과 기준값 비교
  5. 보고서 작성: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6. 보고 및 보관: 관할 기관 보고, 기록 보관

점검 보고서 포함 항목

  • 건물 기본 정보 (명칭, 주소, 연면적)
  • 점검 일시 및 점검자 정보
  • 설비 현황 (종류, 수량, 설치 연도)
  • 점검 결과 (측정값, 판정)
  • 조치 사항 (수리, 교체 필요 항목)
  •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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